▼ 임야에 토목 자재 '산비'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행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산지관리법 위반 이다. 또 개발행위를 득 하지 않고 형질을 변경 또한 위법 사항이다.(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벌 받는다.)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일원 임야가 2018년도부터 최근 위성지도 사진(다음)을 확인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