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타의가 됐든, 자의가 됐든 부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모른 척 넘어가면서 감싸준 일화가 있을 것이다. 부정에도 사회 통념상 사익과 공익이라는 갈림길에서, 공익이라는 객관적 견해가 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적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 불법적 행동을 일삼고 부실시공 한 업체에 대해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