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영업정지 제천시가 산업폐기물을 불법매립 및 투기(投棄)와 관련하여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할 것으로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천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교육기관 인근에 산업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전원주택 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