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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제천시는2024년상반기지방세체납자에대한관허사업제한을추진한다.관허사업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허가·인가·면허·등록등을얻어영위하는사업으로대표적으로식품접객업,전문건설업,통신판매업,공장등록업등이있다.지방세징수법제7조(관허사업의제한)에따라과세관청은지방세를3회이상체납하고체납액이30만원이상인체납자에대해인·허가부서에사업의정지또는허가등의취소를요청할수있다.시는추진에앞서지방세…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