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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보호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대표발의
엄태영국회의원(국민의힘충북제천·단양)이30일코로나19와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고통받고있는소상공인들의경영환경보호를위한최저임금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엄태영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최저임금을적용할때△근로자생계비△유사근로자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4가지를고려하는현행법에‘자영업자및소상공인의임금지불능력’을추가하는것을주요골자로담고있다.개정안이국회에서통과될경우,급격한인상에따른부작용을…
정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