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 매립 및 적치’

산업폐기물 오니 원상복귀, 인근 대현 공사장에 매립

무기성 오니 처리 비용, 25톤 트럭 한 대당 대략 20~25만원

골재 생산업체, “폐기물 관리대장” 없다

산업폐기물 오니 불법 매립, “수억~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 의혹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 사업장 안에 임시 보관할 때는 침출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을 포장하고 덮개를 설치야 한다. 썩지 않는(무기성) 오니가 인산 부족이나 수소이온농도(PH)상승 현상을 일으켜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은 불법으로 적치 된 곳은 규정을 어이고 있었다.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 불법 투기 보도(본보 2월 28일, 3월 2일)와 관련, 불법 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국의 허술한 단속 및 행정조치 때문에 ‘꼼수’를 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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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상 무기성 오니는 허가받은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골재생산 사업장에서는 공장 인근에 많은 양의 무기성 오니를 무단으로 야적하고, 일부는 사업장 산지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고 산을 파낸 뒤 그 자리에 오니 폐기물을 묻는 편법까지 동원 토양오염 및 불법이 판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의 가시가 된 곳은 불과 100여 미터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제천시 백운면 소재 전원주택 단지조성 공사현장 이다.

이 공사 현장은 양질의 토사와 5대 5로 혼합되어 있지 않은 무기성 ‘오니를 매립 및 적치’ 시켜놓고 있다가 적발 되어 현장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주택단지 조성업체는 산업폐기물(무기성 오니)을 적법한 절차에 걸쳐 처리를 하지 않고, 운반업체에 상차 비를 받고 판매 했다. 운반업체는 산업폐기물 오니를 인근 신축공사 현장에 운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불법매립 시켰다.

산업폐기물 무기성 오니를 매립할 경우 복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업체 측에 따르면 복토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시켰다.

운반업체는 “오니가 아닌 일반토사”라고 하여 “(25톤)1대당 상차비 2만원을 주고 (현장에서)100여회에 걸쳐 매립시켰다”고 밝혔다. (일반토사와 혼합하지 않고  매립)

제보자들은 이들 업체들이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비용 절감과 부당이득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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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에 따르면 무기성 오니를 규정대로(양질의 토사와 5:5 혼합) 처리하려면 25톤 트럭 한 대당 대략 20만~2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유는 운반비와 양질의 토사와 혼합하는 작업비 등 때문이다. 그래서 골재생산업체에서는 산업폐기물 무기성오니 불법으로 투기 및 매립을 한다는 것이다.

특정 제보자는 “(골재사업장) 공장과 접한 산지개발행위 허가 받아 그 부지에서 파낸 토사는 모래생산 원료로 쓰고 폐기물인 오니는 토사를 파냈던 자리에 다시 묻는 업체가 한 둘이 아니다”며 “이런 수법으로 동종업체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산업폐기물 오니를 반출 시킨 골재채취장도 폐기물 관리ㆍ처분 규정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결과 이 골재 생산업체는 폐기물 관리 대장 및 폐기물 중간처리운영관리대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당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2년 동안 영업을 해 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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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고는 되어 있지만, 폐기물 관리대장 · 폐기물 중간처리운영관리대장은 비축 되어 있지 않다”면서. 무기성 오니에 대해 “토사와 5:5 혼합시켜 배출하고 있다. 혼합되지 않는 오니는 배출 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초등학교가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조성 공사현장 관계자는 “합되지 않은 오니를 인근 골재 사업장에서 반입된 것”이라고 앞서 설명 했었다.

공사현장 관계자의 말처럼 거짓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제천시의 단속이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 부족, 현재 조사 중” 이라며 “모래생산 사업장까지 일일이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 말처럼 부족한 인력 때문인지 1개월간 원상복구 명령 및 조사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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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초등학교가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조성 공사현장에 산적된 산업폐기물 오니가 지정장소로 운반 되었는지, 인근 공사장으로 빠져 나갔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동종업계는 “(다른 사업장에선) 오니를 방치 하거나, 비산 먼지만 날려도 엄격한 행정 조치를 하는데 유독 특정 골재사업장에는 관대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핏대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