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순환골재 1.5여 미터 성토

국토관리청, “순환골재 사용 구간 없다”, ‘발뺌’

감리사, “오늘 아침에 봤다...즉시 걷어 내겠다”

시공사, 순환골재 사용에 대해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국도 59호선 도로건설공사 현장에 다짐도를 책임질 수 없는 순환골재 사용에 따른 부실시공 의혹이 벌어졌다.

단양 영월간 국도 59호선 도로건설현장에 순환골재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아 순환골재를 제공한 중간처리업체와 시공사 및 감리사가 관련법규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도로건설공사 현장은 노체공사를 하면서 순환골재라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순물 함유량이 많은 ‘폐골재’(일명 ‘폐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순환골재는 건설 폐기물을 물리적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걸쳐 품질기준에 맞게 가공한 골재를 순환골재라 한다.

취재결과 이 도로 공사현장에서는 도로기반 공사를 하면서 노체 층에 이물질 함유량이 많은 순환골재(40㎜ 이하)를 사용해. 토양오염과 도로의 대한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이 현장은 노체 기반공사에 흙과 자갈보다는 순환골재를 대처하여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현장에서는 노체층은 흙과 자갈로 성토해야 하지만, 이 현장은 폐시멘트 순환골재, 폐아스콘 순환골재, 나무토막, 비닐, 철사, 생활폐기물 등이 함유되어 성토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폐, 순환골재’를 사용 하고 있었다. 일부구간은 높이 1.5여 미터 정도로 성토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건설공사 감독 및 환경을 담당하는 담당자(공무원)들은 도로기반 안정성과 토양오염에 따른 심각성을 대두 시켰다.

관련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폐아스콘은 원료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해 배출, 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해야 한다며. 폐아스콘이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토용으로는 다짐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법규에는 토양환경 등을 고려해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해야한다. 생산된 재생아스콘은 도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곳 공사현장에는 폐이스콘 순환골재와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 된 혼합용 ‘폐, 순환골재’(불순물 함량이 많은 건식용)를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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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도로 건설공사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순환골재 사용 구간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러나 현장 감리업체 관계자는 지난 6일 순환골재를 성토용으로 사용 된 것을 인정 했다.

관계자는 “현재 기반공사는 노체 층으로, 오늘 아침에 봤다. 즉시 걷어 내겠다”고 말했지만 16일 까지 걷어내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 됐으며, 더 많은 ‘무용지물 골재’(성토용)가 노체 구간에 적치 돼 논란거리가 증폭 될 수 있다.

이는 감리업체가 사전(취재전)에 시공업체 측에서 ‘폐, 순환골재’를 노체 성토용으로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풀이된다.

순환골재를 노체 성토용으로 대처한 것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순환골재 사용에 대한 공급원 승인 및 강도 시험에 대한 서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 했다. 또 반입 된 골재량에 대해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며 모르쇠 했다.

국도 59호 도로건설현장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연장 17.4km(신설 5.3km, 확장 12.1km, 폭원10.5~11.5ｍ) 2차선 공사구간으로 2017년 8월경 착공 2024년 7월경 완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