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상수도 매설 특혜 제보

전직 공무원,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불법행위 했다. 내가 땅을 소개시켜 줬다. 그래서 내가 잘 안다”,“내 땅은 내가 포장 했다” 취재 후, “내가 포장 한 것이 아니다. 거짓말 했다”

주민들 “(수사가)들어가면 크다”,“입찰방해죄, 변호사법 위반, 부동산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여신금융법 위반”

관급자재 “식생 블록(500×700×1,000㎜) 200백여 장이 매매” 일반인에게...

피해 주장 주민, “전직 공무원, 마사토 2억 5천만 원 무상 상차 … 사채놀이 3부”,“내 발로 찾아가 수사를 의뢰할 수가 없으니, 수사 한다면 소상히 밝힐 것”

▲사진 출처: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농지(좌), 또 다른 원월리 임야 및 농지(2019년 5월 지적조사 지목 일부 농지(우), 빨간줄 농로포장 및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2019년 12월부터, 노란줄 현황도로 지적도상, 다음 위성 캡쳐.

타인 소유의 농지에 상수도 관로 공사는 불법, 자신의 혈연관계 소유 임야에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는 합법 인가?

최근 제천시 백운면 일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민원 제기가 벌어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자신이 할 때는 합리화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 이다.

제보자 전직 공무원 A모씨 등에 따르면 제천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백운면 일대 상수도 관로 매설에 특혜 의혹과 함께 농지를 행정당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700여 평)에 불법으로 지하수 개발, 정화조 설치, 연못, 구조물(돌담 전석 찰쌓기), 농지 아스콘 포장, 정자, 분수대 등의 시설을 만들었다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택지개발 지역 진입도로(6ｍ×200ｍ, 2억여 원 아스팔트포장)를 백운면에서 공사발주(주민숙원사업) 해 준다는 제보까지 했다. 이 제보가 국민신문고 및 기사화 되면서 제천시에서 조사 중 이며, 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원상복구가 대지 않을시 고발 조치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는 사업자(개발업자)가 주택단지 조성하는하는 진입도로 포장 특혜 의혹과 관련 된 예산반납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농지 (좌)2020년, (우)2021년 다음 위성지도,캡쳐, 농로 아스팔트포장 및 상수도 관로매설(2022년)쳐 

그런데 공익 제보로 표창을 받아야 될 “전직 공무원”의 ‘망행’ 적 “내로남불”이 자신의 토지에서 펼쳐져, “전관예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제천시 행정에 이를 갉는 일이 본지 취재에 드러났다.

A 씨의 혈연관계 소유의 백운면 원월리 일원 임야(농원)에는 A 씨가 공익차원으로 본지에 제보한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특혜 의혹 및 ‘전관예우’에 ‘보훈’을 받은 것처럼 ‘기상천외’한 일들이 펼쳐졌다.

이 임야는 2019년부터 농로 아스팔트포장·상수도관로 매설(140여ｍ) 재방 공사(전석 찰쌓기)를 제천시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필지를 분할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지적도상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데 A 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관급 발주 농로 포장 공사를 사비로 공사(사도)를 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법원 입찰을 방해하는 일까지 만들었다.

▲사진 출처: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임야 (좌)2018년, (우) 2021년도 다음 위성지도 농로 포정 및 현황도로 캡쳐 

이에 본지가 사도인지 공익의 위한 농로로 되어 있는지 취재가 들어가자 “내가 거짓말 했다. 미안하다. 말을 실수했다”라며 모면만 하려는 움직일 뿐, 일언에 ‘참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행동만 일삼고 있다.

제천시 입장을 들어보면 농로 포장은 농지가 있기에 농로 개설과 포장을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전직 공무원이라는 ‘전관예우’로 기존 농지 진입로 포장 보다, 산지를 왜? 이용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은 “기존 농지 진입로를 폐쇄(포장도로에서 비포장 67ｍ)하고 산지에 농로를 개설 아스콘 포장(비포장 임야, 140ｍ)을 한 것과, 상수도 관로공사를 했다”며 “시가 예산 낭비 및 특혜를 제공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관급공사{하천공사)에서 남은 자재가 산지에 쌓여 있고, 그 자재를 전직 공무원 A 씨가 판매하여 수익을 챙겼다는 증거까지 다음 지도(위성사진 2022~3년도)에 남아 있다. 현재는 판매하고 일부 관급자재가 쌓여 있을 것”이라고 ‘판매 의혹’까지 설명했다. 본지 확인 결과 식생 블록(500×700×1,000㎜) 200백여 장이 매매된 것이 파악됐다.

본지가 A 씨에 대해 취재가 들어가자, A 씨에게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굴착된 마사토를 무상(2억 5천만 원대, 판매금)으로 상차해 가서 현재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사채놀이(3부)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은, “내 발로 찾아가 수사를 의뢰할 수가 없으니, 수사당국에서 내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그동안 당해왔던 전자를 회상하며 울분을 억눌렸다.

이에 대해 A 씨는 피해 주민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회개보다는 이 같은 사실이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지역에 알려졌다.

한편, 백운면 피해 주민·사업주들(민원 제기 공포,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있다.)은 이 같은 ‘종횡무진 일장춘몽’이 언제 종결될지 ‘학수고대’하며 ‘하루살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 출처: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소재 임야 (좌) 2018년도 다음 위성지도 농로 포정 및 현황도로, (우) 2024 지적도 스마트 국토정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