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직 노조, ‘쨉 맞고 라이트로 가격’ 

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공심위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도 주시"

이 근규 예비후보, 선거 개입 시 공무원노조 인지, 공무직 노동조합인지 답변 회피

공무직 노동조합 "

제천시를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외쳤던 더불어민주당 제찬시장 이근규 예비후보가 제천시장 재직시절 자신과 함께 근무한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에 의해 역공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근규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를 향해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멈춰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제천시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는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며, 순수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노조에서는 더욱 상세히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법과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노조에서는 더욱 상세히 적합도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법과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며 강력 대응을 주시하면서, 그는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일로써, 본인은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와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모름지기 정치인은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주장하는 ‘공무원노조 개입’ 배후에는 거대 권력자가 있는 것처럼 암시적 단문을 남겼다.

그는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불가피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응해선 안 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를 하면 죄를 묻지 않을 수 있다”며 조직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개입한 것처럼 파문을 던지는 한편,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과 달리,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그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매우 가혹한 형량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죄상이 드러난 것처럼 자진신고를 엄포했다.

이 전 시장은 선거 개입이 제천시 공무원노조인지 공무직 노조인지 취재 질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사항은 관계기관 조사 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을 던져 진실 공방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 질 것으로 암시했다.

하지만, 제천시와 선거 개입 및 지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천시 공무원노조 어이 상실에 빠졌다. 선거 개입은 시 공무원노조 아니라 선거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공무직 노동조합인 제천시공무조노조에서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와 이 예비후보의 주장은 ‘오발탄’이 되고 말았다.

시는 이근규 예비후보의 발언 “자치행정과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심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조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 또한 적합도 여론조사 상황을 주시한다“며 ”특정 정당만 주시하고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여기에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이하 공노조) 또한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이근규 예비후보를 포격했다.

공노조는 “이근규는 파렴치한 선거운동 멈춰라!” 주문 하면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구하는 문자는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국장 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노동위원장이 보낸 문자로 공무직 노동조합 및 사무국장은 공무원 노동조합과 달리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공격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노동조합은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조합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이근규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오해할 만한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공무직 노동조합은 물론, 일반 공무원들까지 불법을 일삼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다”며 “선거운동이 가능한 『제천시 공무직 노동조합』은 이근규 예비후보의 가장 빠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낙선운동은 물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표적 했다.

시민 “4년간 시장을 했다는 분이 공무원노조와 공무직 노동조합을 구별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제천시 공무원노조가 개입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시장출마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시너룰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