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80억원 발주 공사 인근 주민에게 ‘고통 선사’

제천예술의 전당 감리단, 공사감독 허술…. 시 ‘묵인·동조’ 의혹

시-감리단-건설사(3합)... 작업환경이 여의치 않자 건축설계 무시 공사 진행 주장

주민들, “비산먼지는 둘째 치고 (가설) 방음벽 이라도 설치해 달라” 호소

시-감리단 “공사 현장에 설치할 자재(가설 방음벽) 다 있다"라는” 거짓말 들통

방음벽 미설치로 설계상 수억대 이득 챙겨!  

​[사진: 480억 예산이 투입된 제천예술의 전당 공사현장 설계내역에 잡혀있는 가설 방음벽을 설치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발추처인 제천시와 감리단은 주변환경 역권으로 묵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동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야간에는 50㏈ 이하, 주간(07:00~18:00) 발파소음은 75㏈ 이하로 정하고 있다. 진동 역시 비슷한 수치로 규제하고 있지만, 제천지역 관급발주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이 법규에 따라 공사를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기관인 제천시와 시민들의 숙제로 남았다.

최근 제천지역 중심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명동 일원에 예술의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인근 주택, 요양병원 및 상가,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제천시가 도심 중심부에서 총 607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추진 및 공사를 승인 하면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설계상 잡혀 있던 공사가 공사내역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본지의 취재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천시는 명동 68번지 일원에(구 동명초) 예술의전당과 세명대 상생캠퍼스 신축을 추진하면서, 시는 지난 2월 25일 공사 현장에 가림막과 세륜장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추진한 예술의전당은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998㎡, 799석 규모다. 2022년 10월까지 준공 목표로 480억원을 투입해 전시실, 연습실, 교육실, 공연장, 카페테리아, 휴게 라운지, 200면 주차장을 갖출 건축물이다. 또 세명대가 108억원을 투자해 짓는 상생캠퍼스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3379㎡ 규모이며 학생커뮤니티시설, 강의장, 세미나실, 지역혁신센터(RIC) 등을 갖출 계획으로 지난 3월 26일 합동기공식(제천예술의 전당 및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같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시 중심부에서 총 사업비가 607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추진하는 만큼 시민 불편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시가 밝힌 “시민 불편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을 믿은 것이 화근으로 벌어졌다는 것.

일부 주민들은 “비산먼지는 둘째 치고 (가설) 방음벽 이라도 설치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예술의 전당 공사 현장 철근 콘크리트 옹벽 철거 부근만 가설 가림막 설치 인근 주민 공사현장 주변 방음막 설치 해 달라 호소] ​

주민들이 방음막 설치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이유는 제천시와 감리단의 ‘묵인·방조’라는 의혹으로 시행사인 D 업체가 가설 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고 40여 일간 건설장비를 투입, 콘크리트 옹벽철거와 흙 터파기 공사를 강행 하면서 벌어졌다.

이는 시와 감리단을 비롯한 공사 업체가 ‘한 통’이 아니면 공사를 강행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역 업계(건설, 건축)와 시민들의 지배적 지적이다.

이유는 설계내역에 잡혀 있고, 환경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비산먼지, 방음 가림막 설치)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시와 감리 측은 “공사 현장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림막 설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었다”며 “ (방음 가림막) 자재는 한 달 전부터 현장에 있었지만, 주변 환경을 고려해 인도와 좁은 골목길로 다니는 주민들을 위해 설치 못 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황사도 부는데 공사 현장 비산먼지 이해한다.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도 가림막 설치(방음)를 한다. 시에서 하는 거라서 참고 있는데, 포크레인 작업 소음으로 문을 닫고 있어도 너무나 힘들다. 다른 것 필요 없고 살수차와 방음벽 설치 좀 해 달라”라며, 호소하는 상황까지 촉발되고 있다.

한 시민은 시 관계자에게 “방음벽 설치해 달라”며 애원하는 일까지 벌어져, 이상천 제천시장의 역점사업이 일부 시민들에게 민폐를 안겨주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또 다른 시민은 “다음에 선거에 나온다면 찍지 않는다”라는 격한 단어까지 서슴없이 내던졌다.

이렇게 주민들이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앞서 시 관계자와 이상천 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서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불만이 고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예방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이상천 시장은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제천시 역점사업이자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또한 법규에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방음 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가설 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아 빠른 공사 진행과 함께 업체는 수 억원대 공사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예술의전당만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연면적 9998㎡)

하지만, 시 관계자와 공사 감리관계자는 이 같은 사항(시공업체 공사 이득 챙겨, 시민은 논물 호소)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보다 거짓으로 언론에 대응했다.

이들은 방음벽 설치할 자재가 공사 현장에 비치되어 있다고 뻔뻔스럽게 언론·시민을 농락했다.  

[사진: 제천시 감독관·현장 감리단이 공사 현장 가설 방음 가림막을 가로 270여ｍ, 세로 3ｍ 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RPP판넬(방음벽 자재) 및 철 구조물(아시바, 발판)의 자재]

현장 확인 결과 RPP판넬(방음벽 자재) 가로 250ｍ여 세로 3ｍ 이상으로 설치할 자재는 확인됐지만, 공사내역에 잡힌 품질규격 제품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철 구조물은 없었다.

이는 시 감독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리단의 손을 들어준 처사로 언론·시민을 농락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또한, 이 감독관은 제천지역 발전을 역행시키는 행정의 오점을 남기면서, 공사 현장 감리단과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합창’ 하듯이 말을 내뱉어 ‘묵인·방조’로 현장 감리와 감독의 자격이 있는지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밀고 있는 이상천 제천시장은 지난달 15일 제천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문제점 해결과 고충에 대해서는 언론에 밝힌 것이 없다.

이날 이상천 시장은 건축 등 6개 공종별 시공책임자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한 시공 보고회에 참석하여, 제천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의 공정계획 및 예상 문제점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안전관리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장비, 인력, 자재 등 지역에서 수급 ▲지역식당, 숙박 이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공사를 병행 하도록 주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천 시장은 “침체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제천시 역점사업이자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는 말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시민들의 주장이 시비가 엇갈릴 정도로 이 시장의 지지도는 탄탄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상천 시장의 업무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지 세력 시민들은 역대 시장 중 제천의 이미지를 탈바꿈 시켜 놓은 ‘선구자'로 비유하고, 황소같이 밀어붙이는 뚝심에 매료되어 이상천 시장의 행정력을 지지하는 추세다. 이에 이상천 제천시장의 향한 제천시민의 비평·지지 찬사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과 당선으로 판가름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