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갈등 전·현직 이장 수사기관...

마을 공동 토지 보상금 및 발전기금 3억여 원 증발 의혹

“주택공사 현장 진입로에 트랙터와 포크레인 등을 세워 놓고...” 기금 조성

발전기금 3000만원 요구에... 1천만원 기금 전달

최근 기초적인 행정 보조와 재난 재해시 업무지원·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모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의 이장과 주민이 마을 공동토지보상금·마을 발전기금조성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벌어지게 생겼다.

지난 10일경 제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마을 소유의 토지 보상금인 공동기금을 개인계좌에 넣어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현직 이장이 고발당한 일이 벌어졌다.

제천시 봉양읍 소재한 마을의 전·현직 이장은 수 억 원에 이르는 마을 기금을 개인 계좌에 넣어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이 입김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민 A 씨에 따르면, 2017년 12월경 등기부상 마을 공동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제천시 봉양읍 소재 5,792㎡(약 1,900평)’의 토지가 ‘왕암산업단지’로 수용되면서 충북개발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2억 5900만원이 마을회 통장으로 입금됐다.

하지만, 마을 통장에 있어야 할 토지수용보상금이 감쪽같이 개인의 통장(전 이장)으로 이체되어 개인 돈인 것처럼 유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고발됐다.

A 씨는 “보상금은 당연히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전 이장은 개인 명의의 농협거래 계좌로 이체, 보관하면서 사비처럼 사용하다가 잔액(금액 미상)을 현 이장에게 넘겨주고, 현 이장은 이 돈을 넘겨받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을에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전·현직 이장을 상대로 보상금의 사용처 및 잔액에 대해 밝혀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 이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보상금 사용명세를 마을 주민들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고발 건과 관련하여 조목조목 설명했다.

[사진 제보자 제공:  ​주택공사  진입도로에 공사차량 진입을 막기위해 마을에서 트랙터와 포크레인 동원된 모습]

또한 그는 이에 앞서 2015년 10월경에 이 마을 주택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진입도로 사용에 따른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강탈’에 비유했다.

그는 전 이장 B 씨가 주택건설 공사를 하던 공사업자에게 “공사 차량 통행으로 비산먼지와 소음공해가 심하다”라며 “마을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공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택공사 현장 진입로에 트랙터와 포크레인 등을 세워 놓고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막는 등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필연적 행동을 취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당하자 “건축주하고 이장이 일러준 ‘마을회 통장으로 1,000만원을 입금’ 하도록 해 이를 갈취했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마을 기금은 주민들에게 그 수입·지출명세를 공개하고 사전에 주민 회의를 거쳐 기금을 집행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했어야 함에도 전·현직 이장들의 전횡은 마을 전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천시에서 설치한 상수도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다”며 “시 예산으로 설치한 상수도를 사용 못 하게 하는 법은 어디에 있냐”며 고발된 취지를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토지수용보상금·마을 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주민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사진 제보자 제공:  ​주택공사  진입도로에 공사차량 진입을 막기위해 마을에서 트랙터와 포크레인 동원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