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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토사 불법 채취... 덤프트럭 수백 분 외부 반출 논란

일부 시민 및 공직자, 불법 행위자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 주문

공직자 “불법 현장 단속, 어제는 다른 업무 때문에 오늘은 비가 와서...”

이상천 시장, 공직자와 상반... 민원제기 현장 방문

농경지 개발행위허가 없이 대형장비를 동원 불법으로 흙(토사)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들 “농경지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력한 조치 제천시에 주문.

최근 충북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위치한 농경지 5필지(5*6-1전 400여 평, 5*6-4전 494평, 5*7-1전 455여 평, 5*6-2도로 53평, 도로 90평 등)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허가도 없이 불법개발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농경지는 법규 허가 규정을 무시한 채 취토장 형태로 지하 대략 1.5~10m까지 터파기를 해 농지에서 나오는 좋은 흙을 외부로 유출하는 불법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불법 훼손된 농지를 현장 취재 결과 도로 및 농지 1.400여 평을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지 않고 불법으로 터파기(1.5m~10여m)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토사가 반출되어 농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파헤쳐진 흔적이 보기에는 뭔가 의심스럽기까지 한 불법 현장이었다.

토사 채취로 파헤쳐진 농경지에는 대형 덤프 트럭이 진입 할 수 있도록 상부 도로와 하부의 도로를 두 도로를 만들어 지방도로로 연결해주는 진입로를 만들어졌다는 것과 폐기물 매립을 엄폐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깊이로 굴착되어 있었다.

이 농경지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신고 등 아무런 인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훼손되어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 대상지라고 일부 공직자들은 입을 모았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 이하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국계법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천시 주무부서에서는 불법 현장에 따른 민원처리 및 단속에는 미온적 발언을 던져,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공했다.

부서 관계자들 민원제기 및 불법 현장 단속에 대해 “허가 나간 적 없다. 바로 나가 보겠다(25일 오후 2시경)”라고 말해 놓고, 민원이 제기된 불법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았다.

다음 날인 지난 26일 본지 기자가 불법 현장에 대한 보강 취재가 들어가자 “어제는 다른 업무 때문에 못 나갔다. 오늘은 비가 와서, 내일 나가 보겠다”라고 했다.

한편, 주무부서에서는 비가 와서 불법 현장을 내일 나가 보겠다며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을 때, 이상천 제천시장은 이날(26일) 신백동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신백동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