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집행기관질문 통해 충북도 재정 운영 방향 및 제도 지적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사진 국민의 힘, 제천1)은 22일 제4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을 통해 “물가안정과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충북도의 ‘24년도 예산 편성 시 도민의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재정 운영 방향으로 도민의 실망이 매우 크다.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재정지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 관련 ▲시군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비 대폭 증액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용 도민부담 해소를 요구하며, “충청권 4개 시도 중 대전·충남·세종은 인입배관 공사비용 전체를 가스 공급사가 부담하는데 충북만 소비자, 가스 공급사 5:5로 도민이 세대별 평균 약 90만원 부담하고 있다”“며, ”가스 공급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김영환지사가 직접 사업자 대표와 조속히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의계약 관내 업체 수주율 제고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수의계약 2천만원(2007년부터 동결)을 3천만원으로 상향 ▲종합공사 지역제한경쟁계약 150억원이상으로 상향(현재 100억원) 등을 요구하며, “지역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도 재정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영환 지사가 적극 검토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수의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관외 건설업체가 시행중인 건설현장에 ▲준공연기 ▲지역업체 하도급 및 인력장비 자재 이용 실태파악 ▲안전관리 ▲시공실태 ▲임금체불 ▲불공정관행 ▲건설기계관리 등 특별 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특히 김의원은 “제천 청풍~금성 도로 선형 개량 사업을 6년째 하고 있다”며 “장기간 공사로 인해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제천 관광 중심지인 청풍지역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준공이 연기된다고 하니 현장 방문을 하여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