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조 정책 펼친 文정부 5년간 민노총 집회 신고 6만 611건.

노조파업으로 지난 5년간 기업 피해액 4조원 넘어.

엄태영 의원,“자율과 상생의 선진화된 노사관계 위한 입법 마련되어야”

친노조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민주노총이 주도한 집회는 6만 6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전국에서 33건의 민노총 집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국민과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의 집회 신고는 2017년 4403건을 시작으로 매년 급증하여 지난해에는 1만 6788건으로 300% 가까이 급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권 집권 첫 해 2017년 4403건, 2018년 8016건, 2019년 1만4718건, 2020년 1만6686건, 2021년 1만6788건, 올해 9월 말까지 이미 1만 6740건으로 민노총의 집회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민노총의 불법파업 급증과 함께 기업들의 피해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2021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무리한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손실 피해액은 4조원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년도에 실제 피해 규모는 4조원을 훌쩍 넘어선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며, 지난 6일 한국경제연구원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6년간 국내 주요 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무려 6조 546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으로 816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하이트진로의 경우 6개월 동안 이어진 파업으로 2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CJ대한통운도 택배노조의 본사 점검으로 1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산업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정부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의 내용이 담긴 일명‘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엄태영 의원은“우리 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어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이를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대로 된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 의원은“산업현장을‘강자’‘약자’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아닌, 양쪽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식의 문제 해결이 도출되어야 한다”며“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 정책의 오류나 시행착오를 바로잡고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