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전.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의견 송치

이상천 전.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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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상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법적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네티즌은 지난 5월 네이버 어미모 카페에  '이상천 시장 가족이 조경사업을 한다. 그래서 임기동안 조경공사를 많이 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이상천 시장 캠프에서는 이러한 댓글이 선거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댓글 작성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자 고발 조치하였고 경찰 수사결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천 시장 캠프에서는 가족중 조경사업을 한다는 소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글을 게시한 네티즌 중 공개 사과글을 게시한 네티즌에 대하여는 사과를 받아들여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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