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집회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공무원 압박” 

제천시 “공무집행 방해 및 압박받은 적 없다"

노조 위원장 “집회신고를 낸 사실은 있지만.. 이상천 시장을 면담 요청한 사실 없다”

시민, '시로남불'  시민연대 시멘트 업체만 집중 집회.. 어디 용병이냐? 의혹

제천 단양 영월 시민연대(대표 김성태) 회원들은 지난 28일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

시민연대(이하 연대)에 따르면 연대는 이종각 아세아 시멘트 노조위원장이 아시아 시멘트 폐기물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제천시청 공무원들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과 함께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 수의를 높이는 집회를 병행하고 있게 설명했다.

연대는(본문 인용) “노조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노조위원장의 역할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 용량 확대 허가를 불허한 제천시청을 압박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행동한 아세사시멘트 이종각 노조위원장의 퇴진을 촉구” 한다며 “아세아시멘트는 질소산화물 저감 설 설치와 관련 2020년12월18일 최초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2021년 3월 3호키른(소성로) 시설을 개조하는 설비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후 시험가동을 해야 했지만, 제천시의 변경허가가 승인되지 않아 설비 시험가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종각 아세아시멘트 노조위원장은 변경허가를 승인하지 않은 제천시청의 행동을 ‘갑질행태’라 규정하고 허가를 득하기 위해 제천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이상천 시장을 면담 하는 등 제천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을 압박” 했다는 것으로 집회를 강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 (이종각 위원장이) 이런 압박 행위를 한 뒤 변경허가 승인이 나자 집회 시위를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제천시청 공무원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 이라며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임금에 대한 교섭과 더불어 사업장 안의 지배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리이지, 노동조합원들의 힘을 등에 업고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에 관여하며 관리감독기관을 협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종각 위원장의 이같은 행동은 아세아시멘트의 변경허가 신청이 단순히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개조 설치 허가만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아세아시멘트는 이 설비를 개조하면서 기존 13만t의 폐합성수지 처리 용량을 최대 22만t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먼지 등이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만, 회사측 입장에서는 폐합성수지 처리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익이 됩니다. 결구노조원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노조위원장의 역할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관리감독 기관인 제천시청을 압박하면서 공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종각 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 이라고 퇴진을 압박 했다.

시민연대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제천시와 이종각 노조 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가지고 집회와 고발까지 한 것에 혀를 내돌렸다.

제천시는 이종각 위원장에게 공무집행에 대해 방해를 당한 적이 없는데 무슨 연유 때문에 시민연대가 경찰에 고발까지 왜! 했는지 황당하다는 태도다.

시는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 (경찰에 출석해)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있는 사실 그대로 명백히 밝히겠다는 것과 이종각 노조위원장이 사측을 대변해 집회신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쟁의로 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종각 위원장도 이상천 제천시장의 면담 요청으로 시 주무부서 관계자와 자리를 가졌어도 시민연대의 주장처럼 시 공무원의 공무집행 및 시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와 노조원들을 위한 정당한 집회를 신고한 자체가 위협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로 간주했다.

그러면서 제천시와 이종각 위원장은 “(시민연대 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사실관계(공무집행 방행 및 공무원 압박에 대해 사실 확인….)를 파악하고 집회를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는 “ (이종각 위원장이) 집회를 낸 자체가 시(공무원)를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에 고발과 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 시민은 '시로남불 이다며 “시민연대(제천, 단양, 영월)가 주기적으로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과 관련하야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마치 ‘용병’업체 같은 움직임을 방불케 하는 의혹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 보도자료 이하 전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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