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署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제천署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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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금일(27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안효풍 경찰서장 등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사입건 된 4명을 감경처분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 사건 대상자 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풋고추 160여개를 절취한 사건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감경처분 했다.


안효풍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은 경미 사범들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전과자 양성을 줄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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