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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및 농지법 위반 논란    

제천시  “현장을 확인해 법적처리 하겠다”

​시민  "단속만하고 뒤처리를 무사 안일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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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봉양읍 명암로 5길 도로변에 파손된 하수관이 흉물스럽게 상당기관 야적장 표시도 없이 방치돼 있어 논란이 가시화 됐다.

폐 하수관(흄관)이 적치된 장소는 지목상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로 이다. 어찌된 일이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이 현장에는 감독기관의 무관심 인지 건설폐기물이 지정된 임시야적장 등 적법표시도 없이 파손된 폐 하수관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청정명암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으나, 단속 및 감독기관인 행정당국은 모르고 있었다.

지난 6일 현장 확인 결과 공사현황판과 임시야적 푯말은 찾아볼 수 없고 현장 도로변에 방치된 이곳은 상당기간 폐 하수관이 사토위에 그대로 방치 및 덮개도 없이 빗물이 주변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특히, 폐 하수관이 방치된 곳은 시민들의 피서지로 각방 받고 있는 명암계곡 물이 흘러드는 명암천과 불과 10~20여m 떨어진 곳이다.

이는 발주처의 현장 관리감독· 행정당국의 허술한 환경단속 때문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애꿎은 주민 및 도로 이용자들만 환경 불감증을 받고 있다고 해석 된다

시민 A씨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 하수관 덩어리를 차량과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는데, 단속 공무원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시 행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법적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시 행정에 냉대한 입장이다. 시민 김씨(52· 자영업)는 "공무원은 단속만하고 뒤처리를 무사 안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비산먼지 및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를 해야 하며, 임시 폐기물 야적장으로 지정 된 곳은 야적장 이란 푯말과 야적기관, 시공업체, 관리책임자 등을 표기토록하고 성분별로 분리·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사용 폐 하수관이 방치된 이곳은 아무런 표기도 없이 방치된 것으로 보아, 누군가가 의도적 폐기물 집합적 및 사토장(우량농지 조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폐 하수관이 방치된 명암이 457-1 번지 주변 농경지를 위성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2015년은 일반 지반이 낮은 농지에서 2018년 사진으로는 성토된 모습이 확인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질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