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국 의원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임)는 3일 제천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비법정도로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비법정도로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천시 관계공무원, 시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영재 수석연구원의 주재로 진행됐다. 수석연구원은“제천시의 비법정도로문제는 타지역과 비교하여 심각한 수준”이라며 ▲비법정도로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체계적 현황을 파악 및 분석 ▲공모 및 신청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을 활용, ▲도로정비 법적 근거마련 등을 통하여 비법정도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회를 개최한 윤치국 의원은 “현재도 비법정도로 소유주와 이용하는 주민 간 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법정 분쟁이 진행 중이다”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비법정도로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법정도로는 법적 근거 없이 설치․관리되는 도로로,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